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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로기준법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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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근로기준법 제4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6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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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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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BA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4. 12. 선고 2023다300559 판결
  [임금등청구의소]〈부당하게 해고된 후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4상,764]
   임금등청구의소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2023년
2022년
2021년
2020년
30.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16다13437 판결
  [우선재고용의무위반등]〈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1상,89]
   우선재고용의무위반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

2019년
2018년
52. 대법원 2018. 6. 21.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임금등]〈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을 구한 사건〉[공2018하,1359]
   임금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헌법

2017년
58. 대구지방법원 2017.11.15 선고 2017구합20585 판결
  부당해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화해권고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근로기준법 민법 소득세법
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80. 청주지법 2010. 4. 21. 선고 2009가합1761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 항소[각공2010상,853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2009년
2005년
86. 대법원 2005. 6. 9. 선고 2005도1089 판결
  [근로기준법위반][공2005.7.15.(230),1193]
   근로기준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

2001년
87. 대법원 2001. 8. 21. 선고 2001도2778 판결
  [근로기준법위반][공2001.10.1.(139),2125]
   근로기준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

2000년
1999년
90. 대법원 1999. 5. 28. 선고 99다2881 판결
  [노임등][공1999.7.1.(85),1283]
   노임
   근로기준법

1998년
91. 대법원 1998. 6. 26. 선고 97다14200 판결
  [임금][공1998.8.1.(63),1960]
   임금
   근로기준법

92. 대법원 1998. 3. 24. 선고 96다24699 판결
  [임금등][공1998.5.1.(57),1131]
   임금
   근로기준법

1997년
96. 대법원 1997. 1. 24. 선고 95다30314 판결
  [시간외근로수당][공1997.3.1.(29),623]
   시간외근로수당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1996년
97. 대법원 1996. 11. 22. 선고 96다30571 판결
  [퇴직금등][공1997.1.1.(25),25]
   퇴직금
   근로기준법

98. 대법원 1996. 6. 28. 선고 94다14742 판결
  [급료][공1996.8.15.(16),2312]
   급료
   근로기준법

1995년
100. 대법원 1995. 12. 26. 선고 95다36046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1996.2.15.(4),537]
   손해배상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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